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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면제 중 일반면제와 특별면제 질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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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면제는 일반면제와 특별면제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1. 일반면제의 개념과 그 기준을 도출하는 방법 및 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특별면제의 개념과 예로는 어떤것들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이랑 관계있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ㅠ
항상 이해되기 쉽고 상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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