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신뢰를 향한 촘촘한 안전규제,
국내 유일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전문기관 KINS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원자력·방사선 이용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 환경과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원자력·방사선안전규제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이하 KINS)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관리는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술적 규제 업무를 위탁받은 KINS에서 국내 원자력·방사선 이용 시설 및 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KINS의 규제 대상은 국내의 원자로를 이용하는 시설(원자력발전소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등 30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시설(병원·대학 등 연구기관, 비파괴 검사업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업체 8,300여개)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과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하여 최초 상업운전이나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KINS는 2021년도 진행 예정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적기 수행중이며, 중점검사 항목 선정기준에 근거한 취약분야 검사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인체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별(고리, 월성, 영광, 울진) 규제실을 중심으로 총 600여명의 안전규제 전문가들이 원자력발전소 현장 규제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주재검사팀이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상주하며 상시 점검과 입회 검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지진 후속조치로 대형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개선 대책에 대해 심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최초로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의 안전상태 유지와 향후 월성 1호기 등 영구정지 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KINS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KINS는 향후 규제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 분야, 영구정지·해체 분야의 효율적 규제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9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폐기물해체규제단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해체·핵주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분야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관련 분야 검사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년 약 6~8%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심사 및 검사도 KINS에서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 학교, 관공서의 엑스레이 검색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서 활용되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연중 예방 설비 점검이 상시 진행 중이다.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것 또한 KINS의 주요 업무이다. 원자력시설의 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 및 불시훈련 평가를 연중 진행중이며, 24시간 우리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하기 위해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감시망(179개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15개소)를 운영중이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동북아 3국간 비상대응 분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방사선 비상 비상대응 정보교류체계도 구축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려하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라돈 검출 매트리스 발생에 따라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신체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라돈측정서비스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의심제품을 접수하여 국민 안전과 안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그간 이원화되어 수행되던 원료제품·공정부산물·가공제품·재활용고철감시기·우주방사선 실태 조사 업무 등 생활방사선 규제 업무가 KINS로 일원화 되어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약 600명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가 국민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안전규제를 수행하고 있는 KINS는 탄탄한 규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안전현안 해결과 미래 규제수요에 필요한 목표지향적 규제기술 개발, 안전정책 개발 및 안전기준 개선, 미래형 안전규제 전문역량 강화함은 물론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